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에 3.7~4.0GHz 주파수 대가 반영

3년 전 예산안 근거로…"내년 할당 여부는 아직 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3.7GHz 대역 5G 주파수 신규할당 등 따른 세액을 반영했다.

주파수 추가 할당 대역과 할당 총량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에 근거한 예산안이라며 내년 할당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국은 8천69억원의 예산 증액 이유로 28GHz 대역 재할당과 3.7GHz 대역 신규할당을 제시했다.

우선 28GHz 대역은 지난 2018년 최초 5G 주파수 공급 당시 할당기간을 5년으로 정해 내년 11월 말에 이용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재할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3.7GHz 대역은 할당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이 3.7~3.72GHz 대역의 20MHz 폭을 두고 추가 할당을 요청했기 때문.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의 5G 인접대역 주파수뿐만 아니라 3.7~4.0GHz 대역이 할당될 때 함께 공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SK텔레콤의 추가할당 요청과 기존 주파수 공급계획에 따라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 연구반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터라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즉,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은 현재 진행되는 주파수 할당 연구반 논의와는 무관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2023년에 5G 주파수가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놓은 2019년 5G+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3.4~3.42GHz, 3.7~4.0GHz 등 320MHz 폭과 28GHz 재할당에 따른 예산안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 스펙트럼 플랜에서 6GHz 이하 대역 320MHz 가운데 3.4~3.42GHz 대역의 20MHz 폭은 혼간섭 검토를 거친 뒤 공급 절차가 진행됐고, 단독입찰에 나선 LG유플러스에 지난 7월 할당됐다. 이후 이달 초부터 농어촌 지역에서 이 주파수 대역이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