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예탁금 추계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정보원은 추계시스템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성 등이 검증됐다며 예탁규모 등을 고려해 ‘장애인활동지원 시도추가지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확대·적용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집행추계 데이터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 활용교육과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추계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도 매년 실시키로 했다.
예탁금 추계시스템은 시·군·구별 집행데이터를 분석, 월간·연간 집행 예상액을 추산하는 시스템이다. 정보원은 작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시스템을 적용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비용 미지급액은 지난 2020년 256억 원에서 작년에는 221억 원으로 35억 원 감소됐다. 정보원은 선제 예산조정으로 지자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담당자는 추계시스템의 ‘예산부족 알림 기능’을 활용해 과부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집행 예측 데이터를 활용한 예산 배분 조정으로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제공기관 비용지급 차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정보원의 설명이다.
서현경 정보원 재정관리부장은 “지자체 간 최적 예산배분을 위한 예산관리 플랫폼 개발 등 데이터 기반의 예측 가능한 사업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