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의 이자산정·가산금리 체계 개선 약속"

"금융위와 적정성 점검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은행의 이자 산정 및 가산금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차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지금 시기, 대출 차주의 어려움을 백번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의 대출이자와 산정 체계가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나가겠다"며 "현재 여신보다는 수신쪽에서 문제의 원인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러면서 "수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의 형태로 대출 차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이 대출이자에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을 포함해 대출 차주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부과한 금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자 산정 체계를 금융위와 적정성 점검을 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 대출 차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