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뱅크·페이 장애 심각하다고 판단"

[국감 2022] 정무위 종합감사…금감원장 "하부 규정 개정도 검토 중"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최근 벌어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장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이복현 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증권의 전자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하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페이의 (데이터 센터) 이중화가 미비됐으며 카카오뱅크의 경우 이체와 대출에 문제가 생겨서 (금감원 내부적으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특히 그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이 전자금융사고 보고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규정상으로는 '지체없이 보고한다'이지만 하부 규정으로 1거래일을 두고 있는 것 맞다. 이는 1일 안에 최대한 빠르게 보고하라는 의미였는데 이 규정을 우회해 늦게 한 것"이라며 "하위 규정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낼 계획이며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기업의 보상 한도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산 규모와 인수합병(M&A)으로 큰 기업이 보상 한도를 최소로 맞추고 있는 것이 기업윤리에 맞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들어 이를 금융위와 합의해 최소 보상 한도를 늘릴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많은 금융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필요한 공지 내용을 보내는 것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카카오톡 마비 시 다른 대체 수단으로 내용을 알릴 수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피해 입증 책임을 직접 해야한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지적에 대해 "카카오와 나눠서 잘 처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