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등 불출석 증인에 '동행명령'

"19개월 전 정신병 진단서, 사유로 납득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등 불출석한 국정감사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전망이다.

24일 정무위는 금융 종합감사를 개시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가장 책임이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도주했고,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도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며 "관련 증인인 김서준 해시드 대표도 불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정신병 증상들을 사유로 댔다"며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최근까지 빗썸 의장직을 맡았고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인데도 계속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일 국감에서 아로와나토큰 관련 금융 당국의 특별 감사를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채택된 증인인데 형사소송과 건강 상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전 의장이 25일 열리는 형사재판에는 출석한다고 하고, 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제출한 진단서는 3개월 이상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진단일이 19개월 전"이라며 "형사재판 내용도 아로와나토큰 관련 사안이 아니라 방어권과 상관이 없다"고 덧붙이고, 형사고발 추진을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비슷한 사유로 지난 6일 정무위 국감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 당시 정무위는 이 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를 결정했지만, 이 전 의장 자택 방문 및 관련 인물에게 동행명령장 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 관련해 사실 확인 및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의원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 중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 및 고발 조치까지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은 잠정 연기됐다가 오후 2시 30분 경 개시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응코자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국감 개시가 미뤄졌다. 이에 대해서도 여야 반박이 오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및 대통령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검찰이 원내 제1당 당사를 쳐들어온다는 것은 사법행위가 아닌 정치 행위"라며 "최근 경제 위기 및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지급정지 등 이슈가 많은데도 이런 정치적 행위들이 국정을 흔들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타 상임위원회는 개회라도 했다가 정회했는데 정무위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련된 많은 이슈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소중한 시간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