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방통위 국감서 '망 이용대가 여론조작' 뭇매

"제대로 된 세금도 내지 않고 망 이용대가도 내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아무것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을 향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구글이 실질적으로 오픈넷을 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결국 비용"이라며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버는지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해 기준 2천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답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 4월 공개한 바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2천924억원의 매출과 29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여기에 구글플레이 스토어 마켓 수수료 수익이 빠져있다. 업계는 구글코리아가 약 5조원 정도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허 의원은 "창작자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내에서 버는 매출에 대한 세금은 적절히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매출을 명확히 공개하고 망 이용대가 납부에 따른 시장 위축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국내 인터넷 사업자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망 이용료 지급이 의무화되면 통신사와 협상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 사장은 "아직 법이 논의 중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통신사와는 상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유튜버의 수익을 볼모로 삼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부사장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예로 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 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김 사장이 "아직 법이 어떤 형태일지 모른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사업 운영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 구조가 바뀌면 유튜버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왜 크리에이터들을 동원하냐"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저희는 동원한 적은 없고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적은 있다"며 "호소를 부탁드린 거지 그분들을 선동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