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막막한 9만6천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노인 빈곤 대책 없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에 공분이 일고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전년보다 922억3천200만원 적은 8천270억6천400만원을 편성했다. 60만8천개의 일자리는 54만7천개로 6만1천개 줄였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한 달에 30시간 가량 환경미화나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지킴이 등의 활동을 하며 27만원을 받는다.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이 참여하며 평균연령은 77세이다. 대기자는 9만 6천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로 OECD 평균의 3배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평균연령에 해당하는 76세 이상 빈곤율은 52%로 나타나 어르신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전혜숙 의원은 “작년 말 기준 전체 노인 인구의 43%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 8만여 명은 기초연금도 받지 못했다”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적은 연금을 받는 노인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는 빈약한 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벼랑 끝에 내모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없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