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은 9:6인데 재송신료는 같아…지상파 3사 '담합의혹'

김영식 국민의힘 "왜 KBS가 가장 낮은 재송신료 받는지 의문"

지상파 3사가 유료방송업계와 콘텐츠재송신료(CPS)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인상률을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에 진행된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업계에서 지상파 3사의 시청점유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송신료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MBC의 시청점유율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와 재송신료 차이는 고작 0.5%밖에 나지 않았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2019년 기준 기준 지상파 3사의 시청점유율과 재송신료는 각각 ▲KBS 2TV 9.2% 1천195억원 ▲MBC 6% 1천73억원 ▲SBS 7.3% 1천345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KBS 2TV 8.2% 1천234억원 ▲MBC 5.3% 1천319억원 ▲SBS 6.2% 1천445억원으로 지상파 3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재송신료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KBS 2TV 8.8% 1억324억원 ▲MBC 5.1% 1억342억원 ▲SBS 6.1% 1천4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KBS와 MBC의 재송신료는 각각 3천753억원, 3천734억원으로 0.5% 차이를 보였다. 특히 KBS 2TV의 경우 2020년과 2021년에는 지상파 3사 중 시청점유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재송신료를 받았다.

김 의원은 "시청점유율이 높은 곳에 재송신료를 가장 많이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왜 KBS가 가장 적은 재송신료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고 적게 체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상파 3사는 지난달부터 유료방송업계와 CPS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와는 가구당 월 490원으로 이전 450원 대비 10% 인상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상파 3사는 매년 증가하는 콘텐츠 제작비 등을 고려해 CPS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료방송업계는 콘텐츠 대가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와 종편 사업자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