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도 '네카오' 수난시대

작년 이어 올해도 대표·창업자 증인으로 출석

인터넷입력 :2022/10/17 18:46    수정: 2022/10/18 10:29

직장인 괴롭힘 문제,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을 두고 지난해 정치권으로부터 질타받던 네이버·카카오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할 전망이다. 양사 창업주부터 올해 지휘봉을 잡은 수장들까지 모두 복수 상임위원회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네카오’ 국감을 예고했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홍은택 대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그리고 최수연 대표 등을 이달 24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선정했다.

여야는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톡과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등 카카오, 네이버 주요 서비스 먹통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한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보상안, 데이터 관리 책임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해진 GIO는 과방위 국감 사흘 전인 21일 정무위원회 종합국감 증인으로도 출석을 예정했다. 윤한홍·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 요구한 이 GIO는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 세부집행내역’ 관련 신문을 이유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 위반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4년 제도 첫 적용 대상이었다.

지난 7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최승재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의의결제도를 상생이 아닌 기업 면죄부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 이 GIO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 국감에 출석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결과가 미흡했다”며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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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해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국회방송)

네이버, 카카오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국감에 출석한다. 네이버의 경우 한성숙 당시 대표(현재 유럽사업개발 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나와, 상사로부터 모욕과 과도한 업무량 등을 견디지 못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한 사고에 대해 근로환경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해진 GIO와 김범수 센터장은 공통으로 과방위 국감에 출석해, 소상공인 상생안 마련에 힘을 주겠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포함해 작년에만 세 차례 국감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당시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