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카카오 피해상담 맡는다

카카오 전담 상담 창구와 연계 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열고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신속한 이용자 피해상담과 구제를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피해신고 채널과 연계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카카오에 이용자 피해 접수와 상담을 위한 전담 지원창구 개설을 지난 16일 요구했다.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피해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접수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등의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이용자 피해상황 등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 점검한다.

아울러 부가통신서비스 중단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고지수단도 확대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