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2년 연속 국감 나온다

21일 정무위 비금융 분야 국감 증인 채택…동의의결 이행사항 관련 질의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회사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진 GIO를 포함한 증인 10명과 참고인 2명을 이달 21·24일 종합국감에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 GIO는 21일 정무위 비금융 기관 대상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한홍·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 요구한 이 GIO는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 세부집행내역’ 관련 신문을 이유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 위반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4년 제도 첫 적용 대상이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뉴스1)

지난 7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최승재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의의결제도를 상생이 아닌 기업 면죄부로 오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GIO를 종합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정위 국감에 출석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결과가 미흡했다”며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GIO는 작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소상공인 상생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밖에 플랫폼 기업 수장으로는 이 GIO 외 강한승 쿠팡 대표가 21일 국감에 증인으로 선정됐다. 강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배달 수수료, 그리고 불법 하도급 문제를 두고 신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