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한전 사장 "산업재해 빈도 줄여 안전체제 확립할 것"

故 김다운 씨 사망 사고 이후 8·9월 협력업체 직원 잇따라 감전사

정승일 한전 사장이 잇따라 발생하는 한국전력 협력 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빈도를 줄이고 현장에서 안전체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에서 작업자가 지상변압기에 감전돼 40일 가량 치료받다 사망했고 9월에도 경기도 평택에서 60대 근로자 현장에서 사망했다"면서 "지난 8월 사건의 경우 고 김다운 씨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한전은 발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에 직접적 책임 없다 했다. 이번 고양시 사건에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건설 공사 도급을 맞긴 사업자라도 조율할 지위에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 나왔다. 이런 것 볼 때 한전 도급사업 책임자 있다고 봐야된다"고 질타했다.

한국전력공사 현장 국감이 열린 11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정 사장은 "관련 내용이 조사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면서도 "도급자냐 발주자냐와 상관없이 재해근절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김다운씨 사건과 이번 고양시 사건에 대해서 법적 책임 인정하고 사후재발방지대책 내놔야된다. 유감표명으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다"고 재차 지적했다.

정 사장은 "그 문제는 대단히 안타깝고 아주 유감스러운 사고다. 저희가 발주자냐 도급이냐 지위에 상관없이 산업재해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몇 가지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이 다소간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는 한수원의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도 같이 지적됐다.

정일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저준위 방폐물 문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보면 2050년에 50만배럴로 예상되는데 원전 비율 늘리면 더 늘어난다.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 할 거냐"고 꼬집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처분장 확보할 때 35기 정도의 원전을 가정하고 확보했다. 지금 25기 정도 있는다"면서 "이것이 계속 운전할 경우에도 충분히 처분장 용량이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비용에 대해서는 1드럼당 1천500만원 충당해서 축적하고 있다. 이 비용은 발전단가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사고에 대해서는 40년 운전동안 770회 정도 있었는데 그것의 75%는 2007년 이전에 발생했다. 90년대 1년에 3.4건 (사고가) 나던 것이 요즘엔 1년에 0.3건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