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달앱 비용 문제 법제화는 최후 수단"

[국감2022] "자율기구서 가이드라인 만들어질 것 기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와 소비자 비용 부담과 관련해 7일 “법제화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와 법적 제재 두 가지 방식 중,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했다”며 이렇게 빍혔다.

한 위원장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플랫폼 사업자가 갑, 입점업체 자영업자 등 업계 종사자가 을로 각각 규정되는 시장 흐름상 어떻게 자율규제 할지 묻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배달앱 대표들과 만나, 최대한 상생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자율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사업자와 점주 간 갈등을 비롯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배달앱 3사 대표를 만나 업계 의견을 들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자율적인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