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망 이용대가 분쟁은 빅테크가 이용자 협박하는 것"

"찬반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 볼모 삼으면 안 돼"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망 무임승차법'과 관련해 사업자들끼리의 분쟁에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 무임승차법 논란과 관련해 "사업자끼리의 이용료 분쟁이 이용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빅테크들이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찬반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문제는 인터넷사업자(ISP)든 콘텐츠 사업자(CP)든 이 사업자들이 이용자를 볼모로 삼아서 일종의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뉴스1)

그러면서 "적어도 사업자들끼리의 이용료 분쟁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방향이 되면 곤란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윤영찬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6개다.

큰 틀에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에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