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부조직 개편 착수…항공우주청 신설 빠졌다

행안부,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 담은 개편안 발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항공우주청 신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우주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5월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50일 만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이다.  

여가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된다.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넘긴다.

다만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체계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 부 승격에 따라 국무위원은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관계장관회의 참석과 심의·의결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급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받아 통합 수행하게 된다.

다만 애초에 거론되던 항공우주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항공우주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별도 법률을 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