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윤석열 정부 게임정책 실종"

문체부 업무보고에 게임 논의 부재...게임산업 육성 비전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이 말 그대로 실종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게임 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5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며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인 K-콘텐츠 육성 부분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 중 69%의 비중을 차지하며 약 9조7천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콘텐츠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핵심 산업”이라며 “문체부는 한류 성과로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만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게임 산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게이머가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 업계 불공정 해소, 게임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공약했다”며 “그러나 취임 이후 게임 분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게임 분야는 중국 판호 발급, 게임 질병코드 도입, P2E 논란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지금과 같은 무관심과 무대책이 어렵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을 뒷걸음치게 할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게임은 스토리, 영상, 기술들이 접목된 종합예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신성장동력”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게임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