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년, '사이버보안' 국가 경쟁력 확 커질까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웃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3일 경기도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제 11회 정보보호의날 기념식 이후 진행된 업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행사에 직접 참석한 배경을 특유의 화법으로 이렇게 전했다. 2012년 정보보호의날 제정된 이래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가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선정하고, 임기 초반부터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육성' '사이버 예비군 창설' 등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정보보호의날 기념식 등에서 직접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이버보안 업계 역시 국가차원의 관심에 고무된 분위기다. 이번 정부 5년이 국가 사이안보 역량과 사이버보안 산업의 경쟁력을 확 키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제11회 정보보호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 2시간 가까이 행사장 머물러...정보보호 행사 또 참석하겠다 약속도

올해 정보보호의날 기념식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여느 해와 무게감이 달랐다. "그동안 장관도 참석하지 않는 해가 많았다"며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첫 대통령 참석'에 큰 의미를 뒀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사이버 공격은 민간과 공공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며 기반시설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튼튼한 사이버 안보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경제를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이 긴밀히 협력해 사이버 대응태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안보 세리머니, 유공자 표창 수여, 사이버훈련 참관, 사이버보안 업계 간담회 등의 일정에 참여하며 약 2시간 가까이 행사장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업계 종사자들과 갖은 '사이버보안 인재 육성' 간담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실제 간담회는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정보보호의날 기념식에서 업계 종사자들과 사이버보안 인재육성 방안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구축해 놓은 자산이 적의 침입에 의해서 한번에 무력화될 수 있고, 국가 간 실제 전쟁에 있어서도 사이버공격에 의해 모든 전력체계가 순식간에 마비될 수도 있다"며 "사이버 안보를 책임질 여러분께 오늘 얘기를 많이 듣겠다"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보보호 산업이 발전해야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정보보호 투자가 미흡하고 산업 생태계가 약해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정보보호 행사에 또 참석하겠다는 약속도 남겼다. 한 정보보호 업체 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귀빈이 방문하지 않는 이상 중요한 정보보호 행사가 있으면 또 참석하겠다고 하시고, 옆에 있던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재차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사이버안보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업계 "국가차원에 관심으로 사이버보안 성장 기대"

대통령이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이버 보안이 12번이나 들어갔다.

대통령이 직접 사이버보안을 챙기면서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인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사이버 군(戰) 인력확보 ▲사이버보안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은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

최근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2026년까지 융합보안대학원(3개->10개)과 정보보호특성화대학(8개->12)을 확대 지정하고, 사이버부사관 특화 정보보호 전문 대학을 신설해 신규로 4만 명의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실전형 사이버훈련장과 지역정보보호교육센터 등을 통한 재직자를 교육을 통해 6만 명의 전문 인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 군 인력확보' 방안도 구체화됐다. 내년부터 군 전문분야 복무와 전역 후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사이버 탈피오트가 도입돼고, 국가 비상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이버 예비군이 창설된다.

'사이버보안 기술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지난 6월 확정된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사이버보안이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로 포함되면서다. 지난해 사이버보안 예산은 1천199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305억원으로 8.9% 늘었다. 늘어난 예산은 공공 인프라‧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 관련 기술개발과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