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레벨4 완전자율주행 2027년 상용화…안전체계도 강화"

공청회서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안 발표…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해 국민 권익 향상

정부가 2026년까지 레벨4 수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도 확립하고, 애프터마켓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역시 완화·삭제한다. 시정조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전동화·연결성·공유 등으로 요약되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두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국교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은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2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 체계적인 자동차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안 발표를 진행한 최동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책연구팀장 "이번 계획안은 '국민 일상 속 모빌리티 구현'을 목표로 촘촘한 안전관리와 소비자 실질 권익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전략·추진과제는 ▲레벨4 수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신산업 육성 ▲애프터마켓 활성화 ▲소비자 보호·안전도 강화 등 네 가지"라고 말했다.

최동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책연구팀장

최 팀장은 "세계 각국은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인 자율주행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레벨4 수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2027년으로 잡고, 관련 법·제도·기반시설 마련에 힘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표 구체화를 위해 새싹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성장을 위한 민간 지원을 실시하고,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 새로운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반 서비스 개발·상용화도 도울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신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따라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검사·정비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주요국에서 시행될 차전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애프터마켓 활성화 방안으로는 "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애프터마켓 시장 성장 잠재력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튜닝·부품교체·중고차매매·폐차 등 애프터마켓에 포함되는 산업 모두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품질 향상을 목표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한 튜닝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부품 안전성 역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안전도 강화는 "시정조치 심의기구 전문성·투명성 강화 등 신속하고 폭 넓은 소비자 보호제도를 마련해 실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차 보험제도와 차 안전도 평가는 자율차와 전기·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최 팀장의 설명이다. 

심지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국토부는 이같은 전략·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실질 권익을 높일 방침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심지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안은 세계 5위 차 생산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방대한 계획"이라면서, "자율차 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 전기·수소차 시장 우위 확보, 애프터마켓 육성과 소비자 권익 향상, 차 관리 안전성편리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