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 각계 목소리 듣는다

모빌리티 서비스 안착·자동차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미래차 시대 정책방향 의견수렴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공정회를 열어 일상 속 모빌리티 서비스 안착과 촘촘한 자동차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미래차 시대에 걸맞은 폭넓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다. 국토교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공청회 배너를 클릭하면 실시간 온라인(유튜브) 중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 자동차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을 수행,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높아진 국민 안전·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자동차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공청회에서는 ‘국민 일상 속 모빌리티 서비스 안착, 촘촘한 안전관리 및 소비자 실질 권익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한다. 4대 추진전략은 ▲완전자율주행(레벨 4) 상용화 기반 완비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 및 신산업육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도 강화 등이다.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책 목표와 주요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