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으로 이관하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다룬다.

정상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 방지와 사행성 관리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며 정상적인 게임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카지노·화투 등 사행행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게임에 대한 법령을 신설해 규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주장도 제시될 예정이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법의 사행성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1990년 슬롯머신 사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 처방해 산업계, 게임이용자 모두 신음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누더기가 된 게임법을 뜯어고치려면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약을 개발했고 현재 정부 여당의 게임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조만간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며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