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585억 편성…전년 대비 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세출예산안이 585억원 규모로, 전년 502억원보다 16.6% 증액됐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예산안이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아동, 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데 7억원을 편성했다. 아동, 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게시한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가림 처리를 새롭게 지원한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강화하는 데에도 8억원을 편성했다. 진단을 위한 정성지표와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는 등 진단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확대한다.

■마이데이터 확산·가명정보 플랫폼 구축에 55억 투입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8억원을 신규 예산으로 투입한다. 해당 플랫폼은 국민이 공공·민간에 산재한 본인 정보를 조회·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기존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 관련 예산은 24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마이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 확산 사업은 47억원 규모다. 가명정보 종합 지원 플랫폼에 29억원, 가명처리 기술 지원에 14억원, 가명정보 제도 운영에는 4억원이 책정됐다.

세부 사업 계획 중 보건·의료 금융 등 대용량 '재현데이터' 생성에 8억5천만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새로 포함됐다. 재현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는 가상의 데이터로, 통계적 특성이 유사하여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활용 가치는 최대한 유지한 데이터다.

■침해 사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개인정보 보호 기술 R&D 예산 2.5배 ↑

개인정보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데이터 관리와 효율적인 사건 처리 등을 위해 통합 시스템 구축을 신규 추진한다. ▲온라인 사건서류 제출 및 처리상황 확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전자조사 체계 구축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는 32억원이 투입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과 표준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30억원에서 75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능형 이동수단 등 최근 산업계의 활용 수요가 높은 생체정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연구개발예산이 20억원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