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한도는 한 해에 공급할 수 있는 무역보험 규모다. 국회 의결을 거치면 무역보험 규모는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30조원 늘어난다. 한도를 225조원에서 230조원으로 확대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한도 역시 260조원으로 정했다.
원·달러 환율이 뛰고 세계 경기는 침체돼 무역보험을 더 공급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을 지원한다. 수입보험 대상 품목·한도도 늘어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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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기간은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늘린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릴 수 있다.
산업부는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