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한도는 한 해에 공급할 수 있는 무역보험 규모다. 국회 의결을 거치면 무역보험 규모는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30조원 늘어난다. 한도를 225조원에서 230조원으로 확대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한도 역시 260조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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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뛰고 세계 경기는 침체돼 무역보험을 더 공급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을 지원한다. 수입보험 대상 품목·한도도 늘어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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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기간은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늘린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릴 수 있다.
산업부는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