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혁신 국제사회와 공유…'환경부-OECD 합동세미나' 개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 모색

환경부는 국내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동 세미나’를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OECD 규제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경제단체·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개회사와 엘사 필리초스키 OECD 공공거버넌스 이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환경규제 혁신’을 주제로 한 4명의 전문가 발표와 참석자 토론이 펼쳐졌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먼저 욜라 투러 OECD 환경규제 담당관은 ‘국제 환경규제 동향과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같은 기관 소속 플로렌틴 블랑 담당관은 ‘환경규제 이행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환경규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규제보다는 핵심 문제와 규제 대상에 집중해 불확실성을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최한창 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TF 팀장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환경정책의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환경규제 수단으로 민간혁신을 유도하고 현장 이행력을 높여 환경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규제를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혁신유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국제기구와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자와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