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 3.8% 증액 13조7000억…탄소중립 '잰걸음'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3.8% 증가한 13조7천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1조8천463억원으로 올해보다 2.4%,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환경부 소관)은 1조8천808억원으로 13.6% 증가했다.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맑은 공기, 자연‧생태서비스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과 환경서비스 수요 대응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투자를 투자 등 3개 중점사안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침수와 하천홍수 예방‧방지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지난 8월 초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재산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와 하천홍수 방지를 위한 예산을 집중투자 한다.

또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수재해위성 개발 등에 우선 투자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수자원·수재해 위성개발에 255억원을 투자하고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과 기후위기대응 홍수 방어능력개발에 각각 54억원 85억원을 편성했다.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2곳(총사업비 6천억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도시침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수돗물 유충, 취수원 조류(녹조) 발생 예방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수돗물에 소형생물(유충) 출현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 46개 지자체의 153개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새롭게 지원하고, 공공수역 취·양수 시설개선 등 녹조 발생 대응 노력을 지속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송부문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지속 지원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는 임기 내 보급 목표(200만대, 누적) 달성을 위해 내년에 29만대(전기차 27만3천대, 수소차 1만7천대) 물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6만2천기를 확충한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2조7천402억원을 편성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엔 5천189억원을 투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도 3천987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활동공간과 밀접한 생활주변 공기질 개선도 추진한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에 87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1천468억원,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에 87억5천만원을 투입해 폐기물 자원순환 기초시설도 확충한다.

환경부는 사회 취약계층 기후변화 맞춤형 환경서비스로 내년부터 약 3천개소 마을단위 지역의 취약가구 등에게 폭염‧한파 쉼터, 지붕개량, 창호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적응과 국민실천 기후기금에 45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684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355개)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기업을 230개사까지 확대한다.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에 전년 99개사 979억원 수준이던 것을 내년엔 140개사 1천388억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