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배출권선진화협의체' 첫 회의

산업 현장 의견 수렴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환경부는 16일 서울 중구 상연재 회의장에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한다.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논의된 과제 중에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해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