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 원칙' 초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에 대한 각종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준수해야 할 실천 방안을 담은 '메타버스 윤리 원칙' 초안을 마련했다.

향후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교재, 메타버스 기업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를 26일 개최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선결 이슈를 공유하고 법제도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조직이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메타버스 민관 협력체계 윤리제도분과 외 기업육성, 인재양성, 기술표준 등 전문 분과가 운영되고 있다.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지만 가상 세계와 가상 자아 중심의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으로 인한 현실과 가상세계의 혼돈,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 보호, 재산권 보호, 저작권 보호 등의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써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확장성이 제한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개발, 운영, 이용 과정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지켜야할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은 메타버스가 사회 구성원의 창의적 역량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사회의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계 참여자가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3대 지향 가치와, 이를 참여자가 실천하기 위해 의사결정과 행동 기준으로 삼아야 할 8대 실천원칙을 담았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연구를 주도한 문아람 KISDI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경제시스템 등 메타버스 고유한 특징에 주목해 기존 정보통신분야 윤리 규범과 차별성을 고려하고,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노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위원장으로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메타버스 역기능 해소를 위해 법적･사회적 규범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세운다면 개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