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규제 개선 요구에 화답

박윤규 차관 감담회 한달 내에 답변 회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 규제 관련 산업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놨다. 지난달 열린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간담회 후속조치로 약속대로 지난 24일 한달 내 답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음5G 단말 생태계 활성화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실험국 실용화시험국을 통해 연구개발, 서비스 상용화 등을 목적으로 이음5G 주파수를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파응용설비 허가 검사에 긴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검사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무선충전 분야의 경우 무선충전기 실증기간 이후 상용화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무선충전설비 관리방식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규제 이외에도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동향, 산업 수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한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해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