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응급수술·소아심장·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에는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분야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뇌동맥류 개두술과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해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 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및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과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사협회·병원협회·각 의학회 등과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