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中 개인정보법…KISA, 현지 세미나 진행

中, 개인정보·데이터 처리 시스템 보안 강화 요구…대응 방안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해 소재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세미나를 지난 23일 상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예상 피해 발생 정도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안 대책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등 준법경영 지원의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KISA는 본 세미나를 통해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방법 ▲기업의 네트워크 보안등급 평가 및 개선 사례 ▲네트워크 안전의 규정 준수 실무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법률뿐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 등급, 네트워크 안전 규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관련 법률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와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뿐만 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재중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향후 우리 기업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중국 내 다른 도시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해 보다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