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부장 업계를 제때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4차 산업자원안보 회의를 열고 소부장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대한상의와 무역협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별 단체, KOTRA,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국회와 협력해 소부장특별법을 올해 개정하기로 했다. 공급망을 안정하는 민간의 비축, 수입 다변화에 정부가 지원할 근거, 소부장 공급망 정보 분석 등 내용을 포함한다.
산업부는 기존 소부장특별법이 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산발‧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공급망 위기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크립톤을 비롯한 반도체 희귀 가스는 러시아, 이차전지 소재는 중국, 반도체 소부장 품목은 대만 등 30여개 핵심 품목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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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참석자는 “민간이 공급망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비축, 수입국 다변화를 정부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119개 산업 핵심 품목에 조기경보체계(EWS)를 갖춰 주요국 동향, 수출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수입국 다변화, 비축 확대,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으로 공급망을 안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