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두고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350개 모든 중앙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으로 청년일자리 감소 및 공공노동자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등을 강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공기관 및 국유 자산매각, 공공기관 기능과 사업 축소·폐지, 인력감축이 골자”라며 “이는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재벌 등 민간자본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함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축소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고 목소릴 높였다.
공동대책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기관 5개 산별노조 및 연맹이 참여한다. 민주노총에서는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한국노총에서는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는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