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상진입 및 승인 단계를 간소화하고 개발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국내 제약업계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과제의 주요 분야 및 개선 건수는 ▲신산업 지원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 45건 ▲국제조화 13건 ▲절차적 규제 해소 23건 등 4개 분야 100건 등이다.
이를 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규제개선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계의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 아쉽다”며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과제가 50여건이 있지만, 당국과 현장의 괴리를 좁히고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 발굴이 더 많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제약업계가 최근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바이오헬스 육성 정책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 공식 문건에 ‘제약’ 문구 대신 바이오헬스로 통칭해 사용되는 것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육성 정책이 여럿 발표되다보니 전통적인 제약 산업이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약속했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아쉽다는 기류가 강하다.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산하 여러 위원회를 줄이고 있는 분위기”라며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100대 과제 결정에 대해 분야별 산업계·협회·학계 등과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16회 실시하고 외부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최종 규제혁신 과제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