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 알뜰폰 활성화 방안 내놓는다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검토

정부가 오는 11월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는 망 도매대가 인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매대가 수준에 대한 협의는 중소 알뜰폰 회사를 대신해 정부가 대신 나서는 만큼 남은 기간 본격적인 대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관련 법에서 일몰 조항으로 감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번 법 개정으로 감면 기간을 연장해왔다. 감면 일몰 기간이 다시 임박하면서 관련 업계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알뜰폰 활성화 방안과 함께 청년 대상 맞춤형 통신 데이터 지원 방안이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올랐다. 데이터 리필쿠폰이나 월별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프로모션 형태로 20대 청년의 통신 이용 부담을 줄이는 식이다. 이 프로모션은 9월부터 시작된다.

이밖에 5G 중간요금제를 통해 5G 요금제 다양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차별화된 수준의 중간요금제가 우선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