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 내년 초 발표"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 방문해 업계 건의사항 청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전파 자원의 핵심인 주파수를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현대자동차가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중인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김동욱 부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른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사진=강준혁기자)

현대자동차 측은 간담회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위해 활용 중인 85㎑와 같은 신산업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전파가 이동통신 분야를 넘어 전기차 무선충전,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위성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융합되고 있다"고 말하며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무선충선시장 규모는 지난해 54억 달러(약 7조550억원)에서 2030년에는 346억 달러(약 45조2천5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장관은 "무선충전시장의 절대강자는 아직 없어 한국이 가진 ICT 인프라를 토대로 역량을 집중하면 세계 시장 선도가 가능한 분야"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무선충전 설비. (사진=강준혁기자)

이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또 개별 장소별로 허가받아야 하는 등 무선충전기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상용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선충전기 관리방식 변경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현대자동차는 20개 장소에 23기의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구축하고, 22대의 무선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를 운영하는 등 서비스 특례 실증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전파는 다른 주파수와 기기 등에 혼·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학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강준혁기자)

이 장관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인 무선충전 기술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파수 수요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부의 선제적 주파수 공급과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