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레벨4 자율주행기술, 美·中보다 떨어져…투자 확대 시급"

법·제도 개선도 필요…국토부 "레벨4 자율차 성능인증제도 조속히 마련"

현대자동차그룹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아이오닉5 로보택시'(사진=현대자동차그룹)

우리나라 레벨4 자율주행기술이 미국·중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9일 서울시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자율차 산업발전 정책포럼'에서 "미국시장조사업체 가이드하우스인사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레벨4 자율주행기술은 웨이모(미국)·엔디비아(미국)·아르고AI(미국·독일)·바이두(중국)·크루즈(미국)에 이어 6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미국 구글 웨이모는 2020년 애리조나주에서 시작한 무인자율차 배차서비스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 중이고, 중국 바이두는 지난 7월 내년 양산 예정인 레벨4 자율차를 공개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정해진 노선을 주행하는 노선형 시범사업에만 그치고 있어 연구개발 확대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미국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 자율차 투자는 각각 70억달러(약 9조2천억원)와 50억달러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는 2027년에서야 민관 합산 2조7천억원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목표를 위해 민관 투자 확대는 물론 대규모 자율차 시범운영 지역구축 등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율주행단계(사진=국토교통부)

주제발표에 나선 조이지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도 "우리나라가 레벨4 자율차 시장을 선점하려면 더 많은 투자와 민관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안전기준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개선을 위해 날씨, 외부 보행자 안전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한 자율차 운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안전성 확보 근거 데이터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적 이슈, 외부 보행자 보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자율차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현성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레벨4 자율차 성능인증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통신·정밀도로지도 등 기반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이어 "특히, 민간이 자유롭게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