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에 이르면서 추가 유행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보고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공백으로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의사 결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본부장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질병관리청장과 복지부 제2차관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장관이 빨리 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하느냐는 질의에는 “매주 2회씩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예산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남 의원은 “올해 5조2천억 원 가량 코로나19 예산 중 집행이 76% 가량”이라며 “생활지원금, 진단비 등 축소를 하니까 과연 차관이 기재부를 통한 예산 확보가 되겠느냐. 그게 안 되니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지원을 줄이고 자율과 책임의 방역이 되겠느냐”며 “질병청장이나 차관이 예산 이야기를 못하니 예산 삭감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2차관은 “상반기에 환자가 많이 나와서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자, 남 의원은 “추가 유행에 대비한 예산 확보가 과연 컨트롤타워 없이 가능 하느냐”고 거듭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