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지원법, 상원 이어 하원도 통과

찬성 243대 반대 187표…바이든 대통령 서명절차만 남아

컴퓨팅입력 :2022/07/29 08:37    수정: 2022/07/29 15:19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520억 달러(약 68조5천억원)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찬성 243 대 반대 187로 통과시켰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반도체 칩과 과학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 놓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 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

■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땐 보조금 지급…총 예산 68조원 

‘반도체지원 플러스(CHIPS-Plus)’로 불리기도 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은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입할 때 보조금과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기업에 총 520억 달러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다. 이 중 390억 달러는 미국 내 반도체공장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연구, 개발 지원비다.

한 때 이 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인텔은 이달 초 200억 달러 규모 파운드리 시공식을 준비했다가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반도체산업지원법은 최근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른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업체들은 최근 5년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1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날 하원 표결 직전 민주당 프랭크 팔론 의원은 “미국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반도체는 우리 일상 경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됐다”면서 “자동차, 가전, 세탁기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이 반도체다”면서 법 통과를 촉구했다.

■ 기초과학 상용화 지원 예산도 함께 규정 

이 법엔 반도체 지원방안만 있는 건 아니다. 총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과학 연구 관련 예산 집행권한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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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엔 기초과학 연구를 상용화하기 위한 810억 달러 규모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 예산은 국립과학재단(NSF) 기술 이사회에 배정됐다. 미국 내에 지역 기술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향후 10년 동안 칩스 플러스법에 약 800억 달러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