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 논의 착수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 마련

디지털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 논의가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관련 법제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서울 교보빌딩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TF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이달 초 열린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플랫폼 업계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 법률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자율기구를 구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 논의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TF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최종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운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