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통 관료’ 박윤규 2차관, 디지털 정책 과제 시동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임명되면서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 추진에 늦게나마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경제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세운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산적한 만큼 박윤규 신임 차관의 행보도 숨 가쁘게 이어질 전망이다.

박윤규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거친 정통 ICT 전문 관료로 꼽힌다.

한때 외부 인사 영입설에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었지만, ICT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사 발탁에 부처 내에서는 안정을 되찾았다는 평가다.

특히 후배 공직자들이 박 차관을 두고 꼼꼼한 업무 관리 능력을 꼽고 있고, ICT 여러 분야를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부처 안팎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 차관은 전파국장 시절 전파법 전면개정을 추진했고, 과기정통부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 신설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이끌었다. 정보통신정책관을 지내면서 규제개혁을 위해 ICT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진두지휘했고, 이 같은 정책 활동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맡으면서 그 범위를 넓혔다.

향후 차관으로서는 할 일이 더욱 많아졌다. 우선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정보통신정책관을 맡으면서 주력했던 ICT규제샌드박스는 최근 국회서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해 제도가 개선된 만큼 새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

통신과 방송 등 전통적 ICT 분야와 함께 플랫폼을 아우르는 디지털 정책 전반의 리더십도 강화해야 한다. 4차위 지원단장에서 보여준 부처 간 조정자 역할은 물론 민간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를 테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추진 과정 대부분이 데이터의 유통과 관리다. 즉 과기정통부의 2차관 아래서 다루는 정책분야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새 정부에서는 전자정부 이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사실상 할동이 끝난 4차위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도 박 차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인 입법 지원으로 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따라 출범한 데이터정책위는 국가적인 데이터정책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4차위 내 데이터특위가 관련 활동을 이어왔고, 4차위 지원단장을 지낸 만큼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은 박 차관의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기대감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