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인정보 안 주면 '한국만' 이용 금지한다는 메타

'맞춤형 광고' 위한 강제는 문제…정부·국회 나서야 할 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국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 이미지 등 내용물과 위치, 친구 목록, 연락처 등 정보를 메타에 제공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9일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이 금지된다.

‘계정 중지’ 엄포를 놓는 건 이례적인 처사다. 메타는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에도 같은 정책을 내놨지만, 서비스 이용을 담보로 하진 않았다. 개인정보를 주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뜻이다. 한국에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셈이다. 

일각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이용자가 정보를 주는 게 무슨 문제냐”는 반응도 있다. 일면 타당한 얘기다. 그러나 메타의 금번 개인정보 수집 행보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서라는 점에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사진=씨넷)

대개 기업들은 특정 이용자를 타깃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런 관점에서 메타의 이번 방침은 지나치게 강제성을 띤다. 광고 수익이 핵심 비즈니스모델(BM)인 메타가 돈 버는 데 혈안이 돼, 한국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각을 벌이는 듯하다.

그렇다면 왜 한국일까. 전문가들은 타국과 달리 한국 정부 규제가 취약한 점을 메타가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방관이 메타의 횡포로 직결된 사례라며, 입법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한국은 정보기술(IT) 강국이다. 유수 기업이 전자, 자동차 등 분야에서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IT 공룡들이 득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토종 플랫폼이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서비스 이용을 빌미로, 우리 이용자들의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메타로 흘러가는 것을 넋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태 심각성을 받아들이며,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메타 한국 지사 관계자를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결정권을 쥔 게 본사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봤다.

장 의원은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에 임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준수하도록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또 메타와 직접적인 대화의 장(場)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래야 IT 강국 지위를 견고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