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탄소장벽 극복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고도화하고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 산업 대상 환경측면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애초 설정된 NDC 40%는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부문별 감축 목표를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를 도출해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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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또 탄소 무역장벽 지원절차도 강화한다. 탄소를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상할당 방식도 확대한다.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감안해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산업부문은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고,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4개월(12~3월)에서 보다 늘리고,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긴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물값(광역상수도)을 동결키로 했다.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확대(2개월→최대 6개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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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순수(ultra pure water)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국내시장 1조4천억원)하고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대(누적)를 보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 관련 규제 혁신도 예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