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입법논의 적극 지원"

국정과제 이행 위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 출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15일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메타버스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규 차관은 이날 서울 상암동 한국가상증강현실컴플렉스(KOVAC)에서 주재한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에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를 출범하며 이같이 밝혔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는 기존 ‘메타버스 경사문 포럼’과 ‘메타버스 범정부협의체’를 통합한 것으로, 국정과제의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부처와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민관TF 운영을 주도하면사 개인정보보호와 공간정보 이슈 등 참여 논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TF 출범식에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인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과 선제적인 규제혁신과 윤리원칙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법안의 기본 방향과 개별 산업 영역에서 선결될 규제혁신 요소,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의 자정적 노력을 지원할 윤리원칙 등이 논의됐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장은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정책적인 시각이 다양하다”면서 “사실 하나의 정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할 일이 더욱 넓어진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박윤규 차관은 “메타버스는 먼 미래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발제자의 강연에 공감한다”며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신대륙인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