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가 원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지만, 여야에서 관련 법안 논의 불씨를 계속 지피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빅테크갑질대책TF 팀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12일 오후 KT 목동 IDC 2센터에서 열린 망 무임승차 근절 간담회에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소송에서 1심에 이겼는데 이런 과정은 입법을 통해 해소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6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향후 국회가 정상화되면 양당 간 큰 이견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사는 갑의 위치도 있고 을의 위치도 있으니 망 사용료와 분쟁을 풀어냈을 때 국내 산업에 어떻게 이바지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인터넷 트래픽이 2019년 이후에 3배 늘었지만 설비비나 투자비는 어디서 회수할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에서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갑질대책TF 발족 이후 처음으로 찾은 현장 방문이 글로벌CP의 네트워크 이용대가 문제라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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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우선실천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외도 자료를 찾아보니 글로벌 대형 콘텐츠 기업도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분담한 사례들이 있다”며 “정당한 망 이용계약과 합리적 지불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제약이 되지 않을지, 이용자 비용 증가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냐는 우려도 사실”이라며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믿고, 민주당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