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의무화, K콘텐츠 기업 해외 진출 걸림돌 우려"

망 사용료 납부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내 콘텐츠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며, 법안의 부작용과 영향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업계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에서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류경재 정책실장, 박혁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 산업정책실장 등 업계 전문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망 사용료 납부 의무화 법안들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다.

이상헌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법안 통과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 국내 콘텐츠기업에 부메랑처럼 돌아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며 “한 쪽 이야기를 들었으면, 다른 쪽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적 콘텐츠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 부과가 스타트업, 중소 콘텐츠 기업에 부담이 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OTT 망 무상 사용에 대해 적절한 견제는 필요하겠으나,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콘텐츠 사업자가 입게 되는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벤처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사 등 형평성의 문제를 감안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업계 우려를 감안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K콘텐츠 진흥에 국회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본격 시작된 토론회에서 대도서관은 “법안을 보고 기가 막혔다”며 “이용자는 콘텐츠를 보기 위해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이지, 콘텐츠가 없다면 인터넷 접속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낼 수 있고, 나라별로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도서관은 “해당 법안으로 K콘텐츠, 게임 기업이 전 세계로 나갈 때 제대로 발목 잡힐 것”이라며 “유튜브를 예시로 망 사용료를 내게 된다면 크리에이터에게 오는 수익이 줄어들거나 유튜브 이용료가 오르거나 광고가 많아지는 등 피해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스포 류경재 정책실장은 “망 이용대가 관련 법령, 규칙이 마련된다면 망 이용 대가 투명성·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스타트업 업계 의견”이라며 “국내 중소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막대하게 높은 수준의 망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높은 망 사용료는 한국 디지털 사업역량을 저하할 것이며, 메타버스 등 미래 신산업 발전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 실장은 “교각살우의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박혁태 정책본부 산업정책팀장은 “콘텐츠 유통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인터넷 망에 이용대가 개념을 법제화하고 콘텐츠 사업자에게 이용대가를 부과한다면,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해외로 진출한 한국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컨슈머워치 양준모 대표는 “인터넷망은 공공재가 아니다.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나, 독점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 개입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과잉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명 맛집에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사람이 많다며, 돈을 더 내라고 한다면 유명 맛집 소비자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해 소비자 선택에 왜곡이 발생한다. 비슷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