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논란 넷플릭스, 연이은 소송·법제화에 '사면초가'

채무부존재 패소 이후 부당이득반환 소송...국회선 망사용료 회피방지 3개 법안 발의돼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절차가 국회와 법정 소송 두 갈래로 진행되면서 어떤 결론을 맺을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사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7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회피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소송도 양갈래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두고 협상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배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7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며 응수 중이다.

(사진=넷플릭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법정 싸움의 결과가 국회의 법안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개최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넷플릭스 망사용료 회피 방지 법안 3종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적계약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심사와 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 2심 판결에서도 망 사용료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돼야 국회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망사용료 계약을 의무화 하는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보니 국회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항소에 대한 2심 첫 변론은 다음달 23일까지로 예정된 변론 준비기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이 첨예하다보니 정식 변론에 나서기 전 양쪽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변론 준비기일을 따로 거치는 것으로 약속됐다.

넷플릭스 요금 인상에 대한 고객센터 설명

최근 넷플릭스는 이 같은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달 초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직접 나서 국내 통신사와의 망사용료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3일 오픈넷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관련 주제를 발표한다. 

특히 오픈넷 세미나에서는 여태까지 넷플릭스가 주장해온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설득력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OCA는 해외에서 반복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일종의 캐시서버로, 이를 통해 통신사의 데이터 송신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넷플릭스가 기습적으로 서비스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출구전략을 만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넷플릭스는 요금 인상이 지속적인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보급을 위해 이뤄진 불가피한 결정이란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국회 법제화 움직임이나 소송에 패배할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 아니냐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