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이달 중 반도체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반도체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 임팩트를 파급하려면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들이 동시에 커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을 반도체 플러스(+)산업으로 명칭을 만들었다”며 “(반도체에) 배터리·디스플레이·AI 로봇이 붙고 자율주행·자율비행 등으로 가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육성해서 반도체를 키운 효과가 다른 산업으로 번져서 전체 효과를 확대할 것인지 전략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반도체가 워낙 급하고 중요해서 SK하이닉스에서 첫 번째 산업전략원탁회의를 갖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체들 애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며 “당분간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앞으로 원탁회의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마켓 임팩트가 있는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갖춰보자는 게 산업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시장 수요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R&D를 하는 정책을 만들었고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R&D를 같이하는 관계 부처와 얼라이언스를 맺어 정부 R&D 지원이 매듭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R&D 시스템을 연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환율에 직면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에너지 쇼크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등 세계적으로 두 가지 쇼크가 동시에 와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진단하고 “대외 수출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고, 에너지 쇼크를 완충하려면 탄탄한 기저 전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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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어 “무역수지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경제 전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정부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투자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많이 주면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세액공제와 함께 규제 개혁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가까운 시일 안에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개혁안을 발표할 것 같다”며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 리뷰해보는 자리를 만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