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의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규제개혁안을 건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첫 행보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기술 진보 수준에 맞게 규제를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성장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려면 산업 역동성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파트너로서 산업계와 함께 기업 성장전략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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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특히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설비투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경제위축도 신속히 극복하는 등 ‘1석 4조’ 효과가 있다”며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등 설비투자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1석 4조 효과로 ▲빠른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으로 고비용 생산구조를 극복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들었다.
이 장관은 대한상의 주도로 추진 중인 ‘신기업가정신협의회’ 등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업가정신 복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도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중소기업의 기술·생산성 혁신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도 기술나눔 운동, 혁신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성장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 기업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기업인의 의견을 경청·공감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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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분이 산업부 장관의 중책을 맡아주셔서 경제계도 환영”한다며 “민간주도, 정부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토에 부합하는 민관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새 정부 첫 산업부 수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산업계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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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여러 가지 새로운 미래전략산업도 중요하고, 지방 분권화를 위해 지방 발전도 강조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경제안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하는데, 이 문제를 따로 생각하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연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이 문제들을 5년간 계속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대한상의 방문을 시작으로 경제 6단체장을 포함한 기업과 단체와의 릴레이 미팅을 통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