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주 렌터카 보험사기 막는다

도청 및 6개 기관과 업무협약

금융감독원,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홍보를 강화하는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및 카쉐어링 서비스 확산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했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어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뉴스1)

이에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제주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는 24만7천338대로 전국 렌터카(99만7천176대)의 24.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 지원, 예방·홍보 실시하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지원 강화, 홍보물 제작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사 및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