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 장관 "내년 3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로드맵 수립”

"환경부 규제개혁은 완화보다는 개선·합리화·선진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로드맵을 포함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문가 작업반을 꾸려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올해 안에 수립하고 30% 감축을 위해 이행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또 “저성장 경기침체 우려 상황에서 환경가치는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를 촉진하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요구가 커진다”며 “환경정책 방향은 ▲환경정책 선진화 ▲적용성 제고 ▲국제환경질서 능동 대응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부문에서는 국민 안정, 건강보호, 환경가치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환경부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은 규제 완화라기 보다는 규제 개선·합리화·선진화”라며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하고 복잡한, 자율과 창의를 떨어뜨리는 규제를 찾아내서 선진화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 대한상의에서 탄소중립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했는데, 탄소중립에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에 막힌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과제를 발굴하고 집중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말 환경부 안에 환경규제대응 TF를 출범하고 장관주재로 매달 환경규제혁신전략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를 내는 환경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얼마 전 규제혁신 1호 현장을 다녀왔는데,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먼저 가려서 해결하고 규제 범위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원전의 녹색에너지 관련해서는 라이프사이클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게 국제적인 추세이고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도 거론되고 있지만, 거기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 저항성 핵연료 등이 전제조건이 있고, 안전을 담보한 원전이어야 녹색에너지로 가능하다”고 밝혔다.